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역차별 해결하나 – 2018.12.13 개기자의 큐레이션

By 오세용 기자 | 2018년 12월 13일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기자, 개기자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오세용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등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난 8일 구글세 관련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구글세’ 법안 통과…내년 7월부터 걷는다 – 2018.12.12 개기자의 큐레이션) 유튜버 수익구조 등 명확한 파악이 어려워 세금을 걷을 수 없었던 문제는 꾸준히 보고됐습니다.

한편, 네이버의 법인세는 2016년 기준 연 4321억원이지만, 구글은 같은 기간 연 200억원에 그친다고 알려져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측은 이번 조사에 대해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했는데요. 8일 통과된 구글세 관련 법안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봅니다.

큐레이션 시작합니다.

<마소콘 2018>

대한민국 유일의 소프트웨어 전문지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1년간의 기술 이야기를 나누는 ‘마소콘 2018’을 개최합니다.

일시 : 2018.12.15 토요일 10~18시
장소 : 서울 상암 누리꿈스퀘어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https://www.imaso.co.kr/masocon2018/

“국세청이 구글코리아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과 구글코리아 모두 세무조사 실시 배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구글과 아마존 등 해외 IT기업 과세를 위해 본격적인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클로징 키노트 연사로 나선 그는 내로라하는 글로벌 IT 회사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경쟁력은 결국 오픈소스 플랫폼에서 나왔다”며 “혁신이란 것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나온 것이지 회사의 일방적인 업무 지시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0일 시범사업 개시를 앞두고 있는 ‘제로페이(서울페이)’가 가입 가게 늘리기에 집중하는 가운데, 가입을 지나치게 독려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입신청서와 책자를 나눠주면서 가입하지 않으면 마치 불이익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 ‘강압’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내년 국가정보화 예산(정부예산안 기준)은 5조 7838억 원으로 올해보다 9.2%(4867억 원) 늘어났다 .5조 7838억 원중 국가(중앙)기관이 4조 6784억 원(80.9%), 지자체가 1조 1054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11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CNBC,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순다 피차이 CEO는 “현재로서는 중국에 검색 엔진을 출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피차이는 다만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건 구글의 의무”라며 “현재 여러 실험을 진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

“12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 회사는 내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본사와 계열사 직원에게 1천만원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사회 승인과 내년 정기주총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오늘은~ 여까지~
그럼~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