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협단체, “SW 발주 금액 올려달라”

11월 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상민, 정성호 국회의원 주최.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IT여성기업인협회 등 SW관련 100여개 단체가 주관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특히 국회의원, 한국생산성본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달청 등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가볍지 않은 분위기가 연출됐는데요.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개발하는 기자, 개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SW산업 사업자를 대변했다

SW산업협회는 지난 5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대책을 건의하기도 했는데요. (SW업계,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보완대책 건의) 이 건의서에는 “수주형 SW개발사업(System Integration, SI) 은 사업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하므로 불가피한 초과근무가 발생한다. 그 때문에 최소 6개월 단위로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단위 기간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즉, SI 사업자들의 목소리였는데요. SW산업협회는 이날 세미나 주관 협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개회사를 진행한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상임의장은 “SW R&D시장은 20조가 넘는데, 기업과 연구소에서 개발 후 팔려고 하면 팔 곳이 없다. 좋은 기술을 만들어도 팔 수 있는 시장이 많지 않다” 주장했습니다.

역시 SW산업 사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SW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김진표 의원이 최근 다녀온 인도네시아 포럼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나라도 SW 산업 부흥을 위해 좀 더 분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SW 공공부문 SI 시장 발주 금액이 몇 년째 오르지 않은 문제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이 문제는 이날 세미나 논의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SW 교육에 대한 문제도 짚었는데요. 김진표 의원은 “교사가 SW 현장을 모르는데 어떻게 SW를 가르치나?”라며 “현장을 교육과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의 발제도 기억에 남는데요. 박 회장은 “처음 어젠다를 만들 땐 30개가 나왔다. 하지만 이를 모두 빠르게 논의할 수는 없어 4개를 골랐다”며 ▲합리적인 예산수립과 집행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계약 ▲과업기준 명확화 ▲상용SW 정당대가 산정을 꼽았습니다. 이날 세미나의 핵심 과제 4개입니다.

이어 박 회장은 “SW 산업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있다. SW 산업이 3D 업종이라는 말이다”며 “이 악순환 고리를 끊고 싶다. 후배들 볼 낯이 없다.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SW 대가를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현정 SW산업협회 회장은 “그동안 같은 내용으로 다양한 이름을 붙여봤다. SW 제값 받기, 발주대가 개선, 공정한대가 개선, 사업대가 개선, SW발주 개선, 헤드카운트 개선 등 이름을 바꾸며 계속 요구했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된게 없다”며 “더는 새로운 이름 찾지 않고 SW 시장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SW 업계의 목소리를 정부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