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구글, 페이스북 겨냥 ‘링크세’ 저작권법 통과…GitHub 제외 – 2018.9.14 개기자의 큐레이션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기자, 개기자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오세용 기자입니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링크세(Link tax)와 업로드 필터(Upload filter)를 포함한 저작권 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찬성 438표, 반대 226표, 기권 39표입니다.

▲유럽의회 투표 결과. / 트위터

이 저작권법에서 ‘링크세’라 불리는 11조는 모든 온라인 콘텐츠 공유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는데요. 구글뉴스, 레딧(Reddit) 등의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업로드 필더’라 불리는 13조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에 사용자가 올리는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깃허브(Github), 위키피디아(Wikipedia)등 오픈 플랫폼은 저작권법 13조 ‘업로드 필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저작권법은 내년 1월 유럽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저작권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포털 뉴스 역시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큐레이션 시작합니다.

<생산성 도구 추천>

요즘 뜨는 노트 앱 노션(Notion) 3시간 사용기

• “요즘 핫한 노트 앱 노션(Notion)을 공부하며 찾은 자료를 정리해봅니다.”
• “개기자는 우선 개인용으로 노션을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노션 관련 커뮤니티, 글, 영상을 정리해봅니다. 노션을 처음 보는 사람, 노션에 흥미를 느끼고 공부해보려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에버노트가 ‘개발팀’ 관점으로 만들었다면, 노션은 ‘헤비유저’가 직접 개발한 느낌입니다.”
• 흥미로운 서비스입니다. 체크해보세요! ㅎㅎ

<IT뉴스>

유럽, 구글뉴스에 ‘링크세’ 물리는 저작권법 채택

• “유럽연합(EU) 의회가 12일(현지시간) 페이스북, 구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안겨줄 저작권법을 채택했다. “
• “쿼츠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438표, 반대 226표, 기권 39표로 새로운 저작권법을 채택했다.”
• “개정안에선 깃허브, 위키피디아 같은 사이트엔 13조 의무를 면제했다. 또 단순 하이퍼링크를 공유하거나 개별 단어만 링크할 경우엔 ‘링크세’를 면제해줬다.”
• “이번 저작권법 초안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링크세를 규정한 11조다. 이미 스페인에서 한 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한 법이기 때문이다.”
• 유럽이 확실히 앞서갑니다.

Parliament adopts its position on digital copyright rules(의회, 디지털 저작권법에 대한 입장 채택, 유럽의회 보도자료)

• 저작권법 관련 유럽의회의 보도자료.

EU approves controversial Copyright Directive, including internet ‘link tax’ and ‘upload filter’(유럽연합은 ‘링크세’, ‘업로드 필터’가 포함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저작권법을 승인했다)

• 저작권법 관련 theverge 외신

‘초연결 네트워크’ 규제 개선 11월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의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신기술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 규제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 “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의결된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과 지난 3월 의결된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후속조치다.”
• “초연결 네트워크 기반이 되는 와이파이 채널(144번) 추가 확보로 와이파이 속도 향상이 기대된다.”
•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최대속도 1.7Gbps까지 구현이 가능한 주파수 80MHz폭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5GHz 대역 기술기준이 ISM 대역(5725-5825MHz)과 비ISM 대역(5470∼5725MHz)으로 나뉘어져 두 대역의 경계에 있는 5725MHz 포함 채널(144번)은 활용이 곤란했다.”
• “과기정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스마트공장에 무전원 IoT 센서 신기술이 도입되도록 기술규제를 완화한다.”

스마트시티 토크콘서트, 18일 개최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스마트시티 전문가와 국민들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토크콘서트’를 오는 18일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MP)인 정재승 교수와 건축학자 유현준 교수가 국민들과 함께 스마트시티의 미래와 가능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진행은 UN SDGs(지속가능 발전 목표) 지원 한국협회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신아영 아나운서가 맡는다.”

구글, 아시아 최초 ‘구글 AI 집중 연구 어워즈’ 한국, 수상자 발표

• “구글은 서울대 성원용 교수와 한보형 교수, KAIS 황성주 교수와 황의종(Steven Whang) 교수 등 4명을 아시아 최초의 ‘구글 AI 집중 연구 어워즈(Google AI Focused Research Awards)’ 한국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구글은 인공지능(AI) 연구를 통해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AI를 제품 및 새로운 영역에 적용하며, 모든 사용자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글 내부에서 엄청난 양의 연구와 엔지니어링을 진행하는 한편, 전 세계의 교육 기관과도 협력하여 구글의 미션과 관련이 있는 핵심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이번 구글 ‘AI 집중 연구 어워즈 프로그램'(Google AI Focused Research Awards Program) 첫 수상자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성원용 교수와 한보형 교수, KAIST 전산학부 황성주 교수,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황의종(Steven Whang) 교수 등 4명으로 본 어워즈는 클라우드 ML, 음성 인식 및 딥러닝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해당 논문은 아래와 같다.”

<블록체인 뉴스>

송치형 두나무 의장, “블록체인 서비스 시대, 개발자 역할 커진다”

• “13일 제주에서 개막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8(이하 UDC 2018)’ 기조연설자로 나선 송치형 두나무 의장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개발자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하며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개인적으로 인터넷 도입 이후 대한민국에게는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 산업 시대 이후 글로벌 차원에서 처음으로 같은 출발선이 아닌가 싶다. 정책적, 철학적 이야기들은 차치하더라도 개발자로서 블록체인은 무한한 탐색의 영역으로 다가왔다”며 블록체인에 대한 여전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암호기술, 토큰이코노미의 핵심 멤버”

•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류재철교수는 최근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SACA Korea),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와 정보대학원 주최 컨퍼런스에서 ‘블록체인 보안과 표준화 현황’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 “류 교수는 “최악의 경우 거래 정보가 불일치하는 블록이 6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1개 만드는 데 약 10분 걸리므로) 정보의 완전성을 보장하려면 최장 60분, 1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라며 “트랜잭션의 완전성 보장에 너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지만 (거래정보 불일치 현상을 해결한) 합의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아주 잘 만든 셈이고 이게 비트코인이 오늘날 각광받게 된 특징”이라고 평했다.”

오늘은~ 여까지~
그럼~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