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GDPR 위반 5천만 유로 과징금…GDPR 시행 이후 최대 금액 – 2019.1.23 개기자의 큐레이션

By 오세용 기자 | 2019년 1월 23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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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웨어 오세용 기자입니다.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가 구글에게 5천만 유로(약 642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이 위반한 항목은 ▲투명성과 정보에 대한 의무 ▲개인화 광고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의무 등 2가지입니다.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입니다. EU GDPR은 28개 모든 유럽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며,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의 EU역외이전 요건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더버지에 따르면 GDPR은 연간 매출액의 최대 4퍼센트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 분기에만 337억 4천만 달러(약 38조 1363억 원)을 벌었습니다. 따라서 GDPR 위반 수위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GDPR 시행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가장 큽니다.

큐레이션 시작합니다.

<IT뉴스>

643억원 과징금 물게된 구글…”개인정보 활용 설명 부족해”

“21일(현지시각) 미국 IT 전문매체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동의 절차와 관련, 이용자에게 용이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5000만유로(643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

구글, GDPR 위반으로 프랑스서 5천만유로 벌금

“프랑스 CNIL은 구글이 두 가지 유형의 GDPR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투명성과 정보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용자가 구글이 제공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데이터 처리 목적, 데이터 저장 기간, 개인화 광고에 사용되는 개인 정보 범위 등을 지나치게 여러 문서에 분산시켜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알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수차례 버튼과 링크를 클릭해야 해당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설명이 모호하다는 점, 일부 데이터에 대한 보관 기간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Google fined €50 million for GDPR violation in France

“France’s data protection regulator, CNIL, has issued Google a €50 million fine (around $56.8 million USD) for failing to comply with its GDPR obligations. This is the biggest GDPR fine yet to be issued by a European regulator and the first time one of the tech giants has been found to fall foul of the tough new regulations that came into force in May last year.”